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수산공익직불제 소개

어선원 직불제란?: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 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보편적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농업관련 기본직불금, 임업 관련 직불금을 수급하지 않은 어업인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어선의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자
직불금 신청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것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직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어선(근로계약 어선 또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를 대표하여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대표로 신청
- ※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
- ※ 어선원이 조업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