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어가 직불제
• 어선원 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경영이양 직불제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
• 신청일 포함 5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 유지
  • 단, 소속 어촌계가 어촌계 인가 후 5년이 미경과된 경우에는 인가일로부터 신청할 때까지 계속 계원자격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
• 만 60세 이하의 계원자격을 이양 받을 후계어업인 존재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 및 신청자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

신청방법

• 선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어촌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제출(연중)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비서류 : 어촌계 계원 명부 사본,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사본 등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 수산공익직불제 인터넷 교육과정 안내

지급 금액

•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직접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60%

  연간,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2,400만원 초과로 구성된 지급 금액 테이블

  연간 200만원 이하	연간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연간 2,400만원 초과
  120만원 정액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60%	1,440만원 정액

지급 시기, 기간

• 약정 체결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단위로 보조금 수령 은퇴어업인 통장에 입금
• 최장 10년으로 하되, 수령자 연령이 만 85세에 도달할 때까지
  • 예) 만 65~75세 신청 → 10년간 지급
  

준수, 통지 의무

• 계원 자격을 이양 완료한 후 탈퇴한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 금지

• 주소 변경, 예금계좌 변동
• 어촌계원 재가입 등 준수사항 위반
•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정정
• 사망 등 약정 해지 사유 발생

환수, 제재

•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약정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됨
• 부정수급자에게는 최대 3년 이내의 지급 제한,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이 부당이득금으로 추가 징수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 1. 직불금 선정 신청다음단계
• 2. 적격여부 확인다음단계
• 3. 지급대상 선정다음단계
• 4. 선정결과 통보다음단계
• 5. 약정체결다음단계
• 6. 직불금 지급

신청문의

경영이양 직불금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044-200-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