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어가 직불제
• 어선원 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경영이양 직불제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

지급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한 연근해어업인 단체

지급 금액

• 어선 톤수의 규모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소규모어선 직불금 : 2톤 이하 소규모어선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 직불금 : 2톤 초과 어선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
•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구간, 1구간(10톤 이하), 2구간(10~20톤), 3구간(20톤 초과)로 구성된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테이블

  구간	1구간(10톤 이하)	2구간(10~20톤)	3구간(20톤 초과)
  단가	75만원/톤	70만원/톤	65만원/톤

  *지급상한 :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지급 요건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 허가가 유효할 것
•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까지 이행할 것
• 조업일수 산정기간(`24.10.1.~`25.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단,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 단체일 경우,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도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 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사항을 선택, '그 밖의 의무'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설정 시 평가점수는 부여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설정 수는 1개로 간주
• '어선감척'은 평가점수는 부여되나 선택 의무 이행계획 설정 수는 인정되지 않음

직불금 신청

• 어업인 등이 단체(협회, 조합 등)를 구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단, TAC 할당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 단체 구성 시 근해어선 5척 이상, 연안어선 10척 이상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 수산공익직불제 인터넷 교육과정 안내

신청제외대상

• 감척대상 어선
  (감척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사업추진 절차

• 1. 사업 준비다음단계
• 2. 신청·접수다음단계
• 3. 사업자 선정다음단계
• 4. 이행점검다음단계
• 5. 자금배정 및 집행다음단계
• 6. 사업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