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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어가
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가 8km 이상(8km미만인 경우 정기 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륙교가 없는 섬)인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6개월 이상) '수산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입니다.
지급대상제외
- 최근 6개월 이상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 주소는 두고 있으나 실제 조건불리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공공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피부양자, 어업관련 사업등록을 한 자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일정금액 이상 지원받는 어업인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5년간 신청제한)
직불제 신청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직불제 대상자별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심사해 직불금 지급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