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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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팀 장 한지용 사무관 박혜미 주무관 박민아	044-200-5451 044-200-6011 044-200-545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통한 지원으로 소득 보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

성과지표	2025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1년	22년	23년	24년
▪ 직접지불금 수급어가수(%)	00%	-	-	-	-	익년도 1월말	당해년도의 수급어가수 / 전체 어가수(도서·접경지역)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7,534	7,534	7,534	7,534
- 국 비	6,027	6,027	6,027	6,027
- 지방비	1,507	1,507	1,507	1,507
- 자부담	-	-	-	-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ㅇ 법 제7조에 따라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의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

2. 신청 자격 및 지급 요건

□ 신청 자격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의 등록(이하, ‘어업경영체 등록’)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확정일(9월 30일)까지 등록 유지하여야 인정. 다만, 약정신청서 제출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한 경우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 신청 요건

ㅇ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신청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ㅇ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

￭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직불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이 10개월 미만이고 주(週) 평균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사업자의 업태가 어업인 사업장의 사용자* 등 어업이 주업으로 인정되는 자

* (예시) 외국인어선원의 고용과 그 어선원의 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장의 등록(업태 : 어업)과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사용자(대표자 등)

￭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 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 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ㅇ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가 단위로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

-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아닌 경우(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형제, 자매 등)는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더라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가능

￭ 동일 주소지 내 거주하는 동거인(어선원, 고용인 등)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가능

￭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는 주소가 같으면 동일 가구로 봄

□ 지급요건

ㅇ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9월 30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이하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이하 ‘면허·허가 등’)가 유효할 것

- 다만, 지급요건 이행 기간 내에 면허·허가 등이 만료되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직불금 지급 전까지 면허·허가 등을 다시 받은 경우는 신청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직불금 지급이 가능

ㅇ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에 사용하고 있는 등 법 제12조에 따른 관리협약을 준수하고 있을 것

ㅇ 법 제19조에 따른 직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다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불금이 전부 미지급되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일부만 미지급됨

- 직불금 지급 전까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이하 ‘공익교육’)을 이수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어야 함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 지급 제외 대상

ㅇ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등 신청 자격에 맞지 않은 경우

ㅇ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연도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신청연도(2025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연도(2025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 그 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제한: 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또는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카.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3. 직불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 직불금 신청

ㅇ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어촌마을)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➁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➂를 제출

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➁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➂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 자격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대상자 선정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어촌마을)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통지

- 직불금 지급요건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어촌마을)에게 직불금을 지급

4.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급 방법

ㅇ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업인(어촌마을)의 준수의무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ㅇ 준수 의무 등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시점부터 지급

5.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ㅇ 어업인의 소득보조(어가당 지원금액의 80% 이하)

ㅇ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어가당 지원금액의 20% 이상)하여 어촌지역 활성화 등에 사용

6.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 원 율 : 국고 80%, 지방비 20%

ㅇ 지원금액

- (직불금) 어가당 연간 80만 원

* 어업인 지원(80%) 64만 원 + 공동기금 적립(20%) 16만 원

- (행정비) 사업 예산의 1.7%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 210목, 220목 및 보조인력 채용 등에 사용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7. 중요재산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대상지역 선정					신청·접수 단계		지급대상 선정 단계
(해수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 조건불리 대상지역 선정·통보					(해수부) ･ 해당사항 없음		(해수부) ･ 신청정보 검증자료 제공 (시스템)
(지방해양수산청)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신청 홍보					(지방해양수산청) ･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현황 관리.감독		(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선정결과 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시·도) ･ 대상도서 및 신청수요 제출 ･ 사업설명 및 홍보					(시·도) ･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현황 관리.감독		(시·도) ･ 직불금 선정결과 제출
(시·군·구, 읍·면·동) ･ 조건불리지역 5일 이내 10일 이상 공고 ･ 사업설명, 홍보 및 신청서 사전배부					(시·군·구, 읍·면·동) ･ 지급대상 어촌마을 확정 ･ 행정보조원 채용 ･ 신청서 전산입력 및 관리		(시·군·구, 읍·면·동) ･ 적격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선정 ･ 관리협약 체결/입력
이행점검 단계					집행 및 정산 단계		기타(추가) 단계
(해수부) ･ 이행점검 지도·감독 ･ 합동점검 실시					(해수부) ･ 보조금 배정(교부) ･ 보조금 정산		(해수부) ･ 지도·관리·감독 시행계획 수립
(지방해양수산청)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및 이행점검 결과 보고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지방해양수산청)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부정수급 점검 실시 ･ 부정수급자 등 위반사항 결과 통보		(지방해양수산청) ･ 지도·관리·감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도) ･ 합동점검 실시 ･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제출					(시·도) ･ 보조금 재배정(교부) ･ 보조금지급 정산 보고 ･ 부정수급 자체 관리·감독		(시·도) ･ 해당사항 없음
(시·군·구, 읍·면·동) ･ 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 입력 ･ 지급대상자 확정					(시·군·구, 읍·면·동) ･ 보조금 지급 및 자료관리 ･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30일 이내, 15일 이상) ･ 보조금 정산 및 부정수급 자체점검		(시·군·구, 읍·면·동) ･ 마을별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

2. 사업대상 지역(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통보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

시·도(시·군·구) 및 지방해양수산청

ㅇ (시·군·구)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어촌지역 선정 후 시·도로 제출 → (시·도) 신청수요서 서식을 작성[지침 별지 제10호서식]하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신청

- 조건불리지역은 법 제6조에 따른 도서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작성

ㅇ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수요서 검증 후 해양수산부로 보고

- 전년도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신청 홍보

해양수산부

ㅇ 시·도지사가 신청한 조건불리지역을 ①시·도, ② 시·군·구, ③읍·면·동, ④도서, ⑤어촌계별로 정리하여 최종 검토·선정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 →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통보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선정·통보받은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통보

ㅇ 읍·면·동장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을 5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게시) 및 어업인 대상 홍보

▸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 공고에 포함할 내용

① 해당 읍·면·동의 조건불리지역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③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방법·시기 및 지급액

④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관련 벌칙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지역 어촌계 등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읍･면·동에 제출토록 조치 및 적극 홍보

* 읍·면·동장은 어업인의 요청 등 필요 시 지급약정 신청서 및 필요 서식 등을 사전에 배부하여야 함

3. 사업신청 단계

어촌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동

ㅇ (운영위원회 운영) 직불금을 받으려는 마을은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어촌계가 없는 지역) 동·리 지역(이하 ‘마을’) 단위로 구성·운영

-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 거주지역 어촌계 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

- (어업인 수가 적은 낙도) 이웃 낙도지역의 어촌계(마을)와 합동으로 구성

ㅇ (공익교육) 운영위원회는 마을 어업인을 대상으로 공익교육 일정, 부정수급 처분사항 등에 관련된 사항 홍보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단,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결정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인정 가능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함)은 해당지역의 어촌계장(어촌계가 없는 지역은 동장·이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하나,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ㅇ (운영위원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직불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 읍･면･동장 및 운영위원장에게 알림

▸ (선정 알림) 어촌마을명, 위원장 성명, 직불금의 신청자격·시기, 약정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어촌계(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작성업무를 지원

시·군·구

ㅇ 보조원 등 채용(시･군･구, 읍·면·동)

-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등 채용 지원

*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공동기금 관리매뉴얼[별첨]을 제작하여 사업 대상 어촌계에 송부하고 마을공동기금 관리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어촌계장 및 운영위원회 대상으로 교육 실시

지방해양수산청

ㅇ 어업경영체 등록 지도·홍보

- 어업인들이 약정신청서 제출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도록 지도·홍보

* 신청서 제출 전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인정

어업인·운영위원회

ㅇ (사업대상 선정 어촌계(마을) 거주 어업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와 필요 구비 서류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 신청자가 직접 작성·서명하여야 하며 신청서 대리 작성의 경우에도 신청인 서명란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작성 오류, 부정 신청에 대한 사후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사전공지

<약정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이 직불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가. 어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38호, ‘20.9.2.)

- 약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나.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수협의 수산물 위판실적(금액)

② 거래명세표(서) :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성명,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 거래금액, 종목, 거래일자, 인수자 서명 등이 명기된 것

③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한 사업등록자가 발급한 계산서

* ②, ③의 경우, 전자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간이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경우는 철저히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서 등을 요청 가능

④ 어촌계 사매매 장부 : 개인별 작업일자별 수산물 채취의 품목,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어촌계장이 확인(서명)한 서류

⑤ 구매 확인서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을 표준서식으로 하고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판매 사실의 증빙이 가능한 서식 인정 가능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어촌계 조업일지[지침 별지 제9호 서식]

② 입·출항 신고서(선박출입항신고소 발행)

③ 어장관리실태조사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39호 서식)

④ 휴업신고서

-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라 미리 시·군·구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상기 ‘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신청연도 직전년도 1년간 실적(‘24.1.1.∼’24.12.31.)을 기준으로 하며, 구비하려는 서류가 직불제 관리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업인의 요청에 따라 읍·면·동장이 확인

<약정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배우자 등 가구원 등 정보 누락 여부 확인

- 신청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확인

√ 종합소득금액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등의 지급대상 제외 관련 안내

√ 주소가 동일한 어업인은 한 어가로 봄에 따라 1인만 신청 가능함을 안내

ㅇ (운영위원장)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구비서류 완비, 신청인, 배우자,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개인정보 기입 및 서명여부를 확인

- 신청인의 공람(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거쳐 위원장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다만, 신청인이 사망할 경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본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이행점검일까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약정신청서 2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쪽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포함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조업 일수 확인, 실 어업활동 종사 여부 등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 업무 절차>

ㅇ (어업인) 어업권 변경, 이주(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함) 및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동장에게 지급약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ㅇ (읍･면□동) 변경신청인이 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ㅇ (시･군･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변경 결정 시 거주 여부, 어업권 이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변경 대상자는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경대상자) 직불금 지급대상자 사망으로 인하여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한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 시 어업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등록한 자 / 직불금은 변경신청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 불가함

읍·면·동

(1) 서류 구비·보관

ㅇ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어업인 제출자료)를 검토·보관

(2) 직불제 전산시스템 입력·확인

ㅇ 읍·면·동장은 신청정보를 ‘직불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함)에 입력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간 시스템 검증결과 등을 통해 어업인의 신청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

* 어업면허·허가·신고 여부, 어업인확인서, 수산물 판매실적, 어업종사실적 등 확인

- 행안부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정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 전까지 적격여부 주기적(접수, 확정, 이행점검, 직불금 지급) 점검

* 정보연계 결과 정보의 확인·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 재확인 후 시스템 입력→ 연계 점검 결과 확인(미수정시 다음단계 점검 불가능)

** 주민등록정보는 기본정보로 잘못 기입 시 부정확한 결과 도출 / 정보연계 결과에 따라 변경 정보 주기적 확인

- 전산시스템으로 지급요건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보완 요청

ㅇ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지급요건 증빙자료 등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제출자료)는 검토하고 보관(5년간)하여야 함

ㅇ (공익교육) 개인별 공익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교육 미이수자)에는 읍·면·동장이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공익교육 실시

(3) 마을별 신청 정보 재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

ㅇ 지급 약정신청서 접수 마감 후 20일 이내 마을의 운영위원회에 신청 정보(마을명, 성명, 어업의 종류 등)를 재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4) 확인결과 제출

ㅇ 읍·면·동장은 전산시스템 입력 및 약정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직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시·군·구)

ㅇ 읍·면·동장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입력여부 등 관리·감독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 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시·도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ㅇ 시장·군수·구청장의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직불금 신청 결과 제출시까지 전산시스템 등록 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추진 등

지방해양수산청

□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현황 관리·감독

ㅇ 관할 시·군·구의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에 대한 전산시스템 관리·감독

* 지역별 시청·접수 전산시스템 등록 사항 모니터링 및 신청 저조 지역 홍보 협조 등

4. 지급대상 선정,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읍·면·동

□ 전산시스템 등록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제공 자격요건의 적격여부 확인

ㅇ 약정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직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

□ 읍·면·동장이 1차로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 확인 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토대로 증빙서류 및 신청 자격 등을 재확인

ㅇ 행안부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정보에 대해 직불금 지급 전까지 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 및 확인 철저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지침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림 → 운영위원회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림

ㅇ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관리협약 이행점검표[지침 별지 제3호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함께 송부

** 선정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할 때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직불금 지급요건이 유지되어야 함을 안내

□ 시·군·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지침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와 전산시스템 입력사항를 취합·검토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지침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5.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확정단계

가. 지급요건 이행점검

해양수산부

□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종합소득세 정보 등) 등을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ㅇ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관계기관 연계정보 관리시스템 결과 전송·반영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도지사에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공익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도·감독

ㅇ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지도·감독

ㅇ ‘전산시스템’상에서 사업추진 절차(사업자선정, 확정단계, 지급 등)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계별 관리

시·도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점검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 사항과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등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군·구, 어촌계(마을)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지원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운영위원회의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 신청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위반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 이행점검 계획 수립 → 읍·면·동장 통해 운영위원회 자체점검단을 구성하고 사전점검 실시 → 읍·면·동장에 결과 제출 → 시·군·구 이행점검에 활용

ㅇ 운영위원회는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점검 후 이행점검표를 읍·면·동에 제출

* (이행점검단 구성)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점검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4명 이내로 구성, 운영위원 활용 및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

** (점검 경비) 점검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증빙서류 등 구비하여 회계관리 철저

- 운영위원장은 이행점검 후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리협약[지침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 개인)[지침 별지 제3,4호서식]를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침 별지 제2호서식]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과 운영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정한 것임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어촌마을 공동기금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처리

☞ 관리협약 필수 포함내용

▸ 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지급방법 및 시기

▸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직불금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기금 집행 및 사용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 이행,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300만원 이상의 사업 또는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 등의 총회를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거리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사후승인도 가능하나, 목적외 사용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어촌계(마을)의 공동기금 잔액은 관리협약에 따라 계속 사용하되, 신규사업은 어촌계(마을) 총회를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위원장 또는 어촌계장과 겸임 불가)를 지정

- 회계관리를 명확히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관련서류는 집행 후 5년간 보관

- 시·군·구, 읍·면·동 등 지자체는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를 비영리 법인으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법인명의 공동기금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기금을 관리하도록 권고 및 적극 지도

- 어촌마을 외 타 계좌로 이체 불가하며, 공동기금 관리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서식에 사용내역을 작성·관리

- 전용계좌는 어촌계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

ㅇ 읍·면·동장은 시·군·구의 이행점검을 지원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이행점검표를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

- 보완결과를 반영한 이행점검표를 시장·군수에 제출

*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점검표 작성 지원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내용과 연계하여 ①관리협약 체결 및 ②이행점검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와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

-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 체결, 이행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점검 대상 마을 중 20% 이상은 현지점검 실시, 그 외 마을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특정 마을에 대해서 5년 연속 서면점검 불가, 신규 신청마을은 반드시 현지점검 실시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 시·군·구는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활용하여 어촌계(마을)별로 점검을 실시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 /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 시 운영위원장 또는 어업인의 확인서 징구

(가) 지급대상자(개인) 의무

- (거주의무)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지급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주소정보를 참고하여 계속 거주 여부 확인

-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고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 등록 여부 확인 가능(시스템 검증 가능)

- (공익기능 교육 이수 및 그 밖의 준수사항) ｢직불제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직불제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직불제법｣ 제19조제3호 이행 여부

- (직불시스템 검증결과) 전산시스템 검증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점검

(나) 마을공동의무

ㅇ (마을공동기금 관리·운영) 읍·면·동장은 어촌마을별로 연 2회 이상 공동기금 관리실태를 점검(이행점검과 병행가능)하고,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상태를 점검·지도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어촌계(마을)의 어촌마을공동기금 잔액은 전부 사용 시까지 어촌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상태 등을 지속 점검·지도

ㅇ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아래 예시 사업을 참고하여 마을 여건에 맞춰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을 연 1개 이상 이행

- 단,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적립액은 ‘어촌마을 발전계획’과 연계한 관리협약의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경우 몇 개년도(최대5년)의 기금적립액 사용가능

* 읍·면·동장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이 신청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어촌마을 활성화 활동 : 체험어장 설치 운영, 도시 주민과의 교류활동, 어업관련 축제 개최,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어장정비사업, 공동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시험양식 및 도입 등 어촌계 소득 품종 개발, 공동사용이 가능한 양식 및 어업장비 구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 어업 지원, 어촌마을 앞 해파리 침입 방지막 설치 및 구제 등 방제활동, 재난구호, 종묘방류 등

□ 어촌 마케팅 활동 : 어촌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등

□ 어촌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 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부지매입 : 공동 보관창고, 마을회관 건립 등 어촌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공동위원회의 총회를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어촌계(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어촌계(마을)총회를 거쳐 어촌계(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나.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동

ㅇ 지방해양수산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협조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전산시스템에 부적격 처리

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요건별로 이행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요건에 적격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도지사에 보고

시·도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검토하고 [지침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

지방해양수산청

ㅇ 지급대상자 확정결과와 전산시스템 등을 교차확인하고 전산시스템 미점검 사항 등에 대해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

6. 자금배정, 직불금 지급 단계

가. 자금배정 및 교부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전수요 조사결과(직전년도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도에 배정

ㅇ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결과, 약정신청서 접수 결과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군·구에 배정

나 . 직불금 지급 및 수령자 정보공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 선정자의 지급 제한 사항 등을 최종 확인·반영하여 직불금 지급     ※ 지급 전 시스템의 연계 결과 확인

- 어업인 지급액 : 약정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처리/본인 수령이 원칙

* 신용불량자 등 불가피하게 본인계좌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수령자를 위임할 수 있음

- 마을공동기금 지급액 : 관리협약에 기재된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공동기금 계좌를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담당자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는 통장명의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기금” 부기 여부와 운영위원의 인감 공동 날인여부 확인

** 마을공동매뉴얼 및 관리서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어촌계마다 배부하고 교육(제작은 행정비(보조인건비, 행정서식, 출장여비 등) 활용)

*** 마을공동기금 운영위원장에게 사업년도내 20만원 이하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불금 수령자 정보 공개(15일 이상)

- 공개정보 : 어업인의 성명, 직불금의 종류, 수령액

- 게시방법 : 시·군·구의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의 게시판 게시

ㅇ 시·도지사는 직불금 지급(정산) 결과[지침 별지 제7호 서식]를 해양수산부로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직불금 지급(정산) 결과[지침 별지 제8호 서식]와 전산시스템(지급 관리) 입력자료 교차 확인하여 수정사항 등 시정조치 요구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7.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ㅇ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 등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불금 지급과 사후관리 시점까지 관리

나. 제 재

- ①지급요건 불이행시,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③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수산물 판매 및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경우 등에는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부과금, 사업참여 제한, 처벌 등 조치

* 어업인 확인을 위한 수산물 판매금액이나 조업일수 서류 작성 및 구비에 있어 허위작성 및 위조 등을 통한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본인 및 작성해준 사람에게 있음

<환수·제재부과금·벌칙 등>

ㅇ 부당이득금 환수(법 제22조제1항)

-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제18조의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법 제22조제2항)

-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제재부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ㅇ 벌칙(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부정수급자 제재절차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	□ 제재검토 및 심의 (제재부과금, 수행배제 등)	⇒	□ 제재검토 및 심의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 심의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지자체 등		□ 지자체 등 → 사업담당과 □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 사업담당과 → 기획재정담당관 □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 해양수산부 → 지자체 등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 허위신청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추진

-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제재부과금 대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제재부과금 대상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재검토 요청

ㅇ 해양수산부는 제재 검토 요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심의 결과 통보

ㅇ 시·도지사 등은 제재대상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제재부가금 고지서 발급 및 징수 추진

- 제재대상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8. 사후 관리

해양수산부

ㅇ 지급요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관계기관 연계정보 등을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기적 등록 제공

-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시·도지사에 시달

지방해양수산청

ㅇ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추진

-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서면 또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와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도

ㅇ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사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국고보조금(행정비) 집행내역 및 부정수급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의 부정수급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군·구

ㅇ 부정수급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대상자 전산시스템 등록하여 관리하고 환수 조치 등 추진

- 부정수급 대상자 최종 확인 및 환수, 국고금 반납 조치 등 관리

9. 보고사항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다음의 사항을 직불금 관리시스템과 교차 확인 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부로 공문 제출

- 조건불리지역 도서 현황 제출 : (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선정결과[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지방해양수산청)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보조금 정산결과[지침 별지 제7호서식] 보고 : 익년도 (해양수산부)

ㅇ 지방해양수산청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내용을 검증 후 해양수산부로 제출

10. 본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 법령 및 사업지침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대상지역 선정 (～4월)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조건불리 대상지역 선정·통보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대상도서 및 신청 수요 제출 * 조건불리지역 10일 이상 공고(읍·면·동) - 사업설명회 및 홍보,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어업인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신청(해양수산청)
⇓
② 신청·접수(5월～7월)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지급대상 어촌마을 확정·통지(시·군·구→읍·면·동→운영위원회)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어업인	- 사업신청서(어촌마을 발전계획서) 및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제출(어업인→운영위원회→읍·면·동→시·군·구) * 구비서류 : 수산물 판매 및 조업실적 증빙서류
⇓
③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9월)		해양수산부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지방해양수산청	- 직불금 선정 결과 시스템 입력 여부 점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신청정보 재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읍·면·동↔마을위원회) - 신청자 지급요건 적격여부 확인·점검(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시·군·구 → 읍·면·동→ 운영위원회) - 선정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④ 예산(안) 사전 통보 (～9월)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안) 사전 통보
		지자체(시·군·구, 시·도)	- 시·군·구 예산(안) 사전 통보(시·도)
⇓
⑤ 이행점검 및 관리협약 체결 등(8월～지급대상자확정시)		해양수산부	- 신청정보 전산시스템 검증정보 전송 제공 -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지급요건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현황 자체·합동 점검 추진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시·군·구)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전산시스템 등록(시·군·구) - 등록사항 변경 이행점검 등(사망, 승계 등) -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지원(읍면동, 시군구) - 관리협약 체결(운영위원회↔시·군·구)
		지자체(시·도)	- 지급요건 이행점검 결과 취합 및 제출
⇓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11월)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 확정 및 직불금 예산 교부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급대상자 확정·지급(시·군·구) - 직불금 예산 교부요청(시·도) - 시·군·구 직불금 예산 교부(시·도)
⇓
⑦ 사업정산(～익년 3월)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수령자 자료 관리(시·군·구) - 보조금 정산 및 부정수급 관리
⇓
⑧ 사후관리 (～익년 4월∼8월)		해양수산부	-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시달
		지방해양수산청	- 부정수급 세부시행계획 수립 - 부정수급자 등 위반사항 결과 통보(지자체, 해수부)
		지자체(시·군·구, 시·도)	- 부정수급 자체점검계획 수립 시행 - 관리기관 합동점검에 협조

※ 신청서, 지급, 예산, 보조금 정산 등 모든 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보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별표 및 서식

◆ 시행령 별표

ㅇ [별표 1의2]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ㅇ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ㅇ [별표 2]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 시행규칙 별표

ㅇ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 시행규칙 별지 서식

ㅇ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약정신청서

ㅇ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지침｣ 별지 서식

ㅇ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ㅇ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리협약(예시)

ㅇ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의무)

ㅇ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개인의무)

ㅇ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선정결과

ㅇ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ㅇ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ㅇ [지침 별지 제8호서식] 구매확인서

ㅇ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어촌계 조업일지

ㅇ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수요서

ㅇ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미 해당자 확인서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3. 21.>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 ｢어선안전조업법｣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3. 3. 2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된 수산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9.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에 관한 자료(같은 조의 위반에 따른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1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

12.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자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사료 등 어업자재 제공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 관한 자료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관한 자료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의 설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자료

1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

17.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자료

18.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신가입한 어선의 위치통지 자료

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20.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계획,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관한 자료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료

2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신고자료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에 관한 어업인등의 신고자료와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자료

2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료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3. 30.>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8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9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대상지역		주소						어촌계명
								어촌마을명
② 일반현황		인구(명) 총 :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가구 수(호)
		②-1 어가 수(호) 면허어업 : 어가, 허가어업 : 어가, 신고어업 : 어가
③ 사업대상 어가		( ) 년도 대상 어가 수 총 ( )어가 [어촌계원 ( )명, 비어촌계원 ( )명] - 면허어업( 어가), 허가어업( 어가), 신고어업( 어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1부
작성방법
① 란은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에 소재한 어촌마을의 주소, 어촌계명 등을 적습니다. ② 란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가구 수를 적고, ②-1 란에는 해당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 수를 적습니다. ③ 란은 ②-1 란의 어가 수 중에서 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어가 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① 대상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행정동·리)
② 지역현황
인구 및 가구수	인구(명)	가구수(호)
계	남자	여자	계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연령별 인구 (명)	구분	계	0 ∼14세	15 ∼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③ 어촌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 활동내용	비고
어촌계	( )명	( )회/월
자율관리
그 외
④ 마을 발전계획
④-1 발전목표
④-2 발전목표 설정 이유
④-3 향후 5년간 추진계획
④-4 어촌마을공동기금 활용계획
④-5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작성방법
④-1 친환경어업마을, 전통문화마을, 어촌관광마을 등 자체 개발하여 작성합니다. ④-2 어촌마을 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 시·군 발전계획, 어촌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④-3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품목 개발, 친환경어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작성합니다. ④-4 어촌마을공동기금이 조성될 경우의 투자계획을 작성합니다. ④-5 발전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활동 계획(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2쪽 및 제3쪽의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직불금 수령계좌(개인)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금주 : )
② 가구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③ 어업 형태	어업종류	[ ]면허(면허번호: ) [ ]허가(허가번호: ) [ ]신고(신고번호: )	어촌계 등록 여부	[ ]예 [ ]아니요
직접지불금 자격요건	④ 어업실적	[ ]연간 수산물 판매액( 천원) [ ]연간 조업일수( 일)
⑤ 어업실적 확인 방법	[ ]직접제출 [ ]읍·면·동에서 확인(확인할 자료: )
⑥ 휴업신고	어업종류 : 휴업기간 : 20 . . . ∼ 20 . . .까지
⑦ 그 밖의 요건	⑦-1. 신청인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제외)입니까?	[ ]예 [ ]아니요
⑦-2.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 ]예 [ ]아니요
⑦-3.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 ]예 [ ]아니요
⑦-4. 신청인 본인이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보일 이후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부적격 사유*		확 인 란*
⑧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⑨ 읍·면·동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5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私)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계 조업일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3,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행사계약서 등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 어업허가·면허·신고 정보, 수산물 위판 정보 및 어선 입항·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3.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통지
▼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심사	→	대상자 검토	→	대상자 선정
		(운영위원회 경유)		읍·면·동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5쪽 중 3쪽)
작성방법
“*” 표시된 부적격 사유란과 확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란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실제 어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가구원은 제외하되, 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과 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의 인적사항은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면허 등을 받은 어업의 종류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면허·허가·신고번호를 적고, 어촌계에 등록(가입)하였으면 “예”, 등록하지 않았으면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④란은 어업실적이 있는 해당란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연간 수산물 판매액 또는 연간 조업일수를 적되, 증명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수산물 판매액과 조업일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을 충족하면 다른 하나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⑤란은 ④란에 적은 수산물 판매액 또는 조업일수의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직접제출”에 √표시를 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확인”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확인할 자료(예시: 어업인 확인서, 수협위판실적, 입·출항실적, 휴업신고서 등)를 적습니다. ⑥란은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휴업신고를 한 어업의 종류와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⑦-1란은 신청인 본인이 약정신청서 제출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이면 “예”,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 중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반드시 “아니요”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⑦-2란은 ① 및 ②에 따른 신청인 및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⑦-3란은 ① 및 ②에 따른 신청인 및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⑦-4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이 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신청인 본인이 조건불리지역에서 계속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있으면 “예”에, 아니면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⑧란은 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내용 누락 여부,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 여부, 첨부서류 완비 여부 등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서명·날인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 란에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⑨란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첨부서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서명·날인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 란에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1. ④란의 어업실적이 없거나, 어업실적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증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⑦-1란부터 ⑦-3란까지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는 경우 3. ⑦-4란이 “아니요”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	(제5쪽 중 4쪽)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교육 운영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수집·이용·제공·조회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붙임]		(제5쪽 중 5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어업인) 및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물 유통정보(판매액), 선박 입항·출항 정보(조업일수)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정보(가입여부 및 형태),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용받은 과세표준 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부정·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어업인) 및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물 유통정보(판매액), 선박 입항·출항정보(조업일수)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정보(가입여부 및 형태),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용받은 과세표준 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1. 신청 가구수 현황: 총 ○○가구(허가어업 ㅇ가구, 면허어업 ㅇ가구, 신고어업 ㅇ가구)

2. 지급대상자 가구주 명단: 총 ㅇ명

연번

시·군·구

읍·면·동

어촌

마을명

성명

생년

월일

어업

종류

면허

허가

신고

수산물 판매실적

어업 종사실적

증명서류(단위: 만원)

증명서류(단위: 일)

계

위판

실적

구매

확인서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그 밖의

서류

계

입출항신고서

조업

일지

어장관리

실태

조사서

그 밖의

서류

3.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주 명단: 총 ㅇ명

연번

시군구

읍면동

어촌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어업종류

제외사유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어촌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소

전화

2. 지급대상자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집행금액(원)

1

합      계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정보를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별지 제2호서식]

(1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리협약(예시)
(단위 : 건수)
법정리(어촌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어촌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
전체 가구수 (호)	어업현황
	면허								마을·협동양식			허가		구획	신고
	소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소계	마을	협동	근해	연안	어구	소계	나잠	맨손

※ 전체가구 수는 어업가구수를 어업종류는 각각의 면허·허가·신고건수를 기재함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2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리협약(예시)

○○ 시장･군수·구청장

○○ 마을 운영위원회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5년)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갑”이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이라 한다)로 선정한 어업자를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어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어가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선정한 어업자가 있는 어가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어촌마을발전계획서” 작성, 어촌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관리) 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 및 사용 용도는 붙임의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장이나 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④ 어촌마을 공동기금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엄격히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 계좌로 개설 시에는 회계담당자 명의로 개설하되 “조건불리지역 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ㅇ명의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한다.

(3쪽)

제5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및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와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ㅇ 당해연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보일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

2.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가.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 직불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할 의무

나. 어촌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다. 기타 어촌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3.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ㅇ 어촌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어촌마을활성화 실천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붙임의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반영하고, 매년 1개 이상을 실천할 의무

ㅇ 단,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적립액이 당해년도 포함 300만원 미만인 경우(운영위원회 결의 필요) 또는 30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어촌마을발전계획서’와 연계하여 관리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몇 개년(2～5년)의 적립액을 묶어 실천이 가능함. 이 경우 회계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당해년도의 지급요건은 이행한 것으로 처리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대한 ‘갑’의 사전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④ “갑”이 제①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보조금 환수, 가산금 부과, 벌칙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4쪽)

제6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여야 한다.

제7조(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자가 약정신청서에 기재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본 관리협약에 기재한 어촌마을 공동기금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이 경우 “갑”은 계좌가 법인 명의가 아닌 회계담당자 등 개인 계좌인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불기금” 부기 여부와 운영위원의 인감 공동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9조(해석 등) 이 관리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법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과 이 관리협약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의 지급대상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1.

2.

3.

(5쪽)

3. 관리협약 체결 지급대상자

연번	지급대상자				서명(인)
	읍‧면‧동	리	성 명	생년월일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4. 입금 은행 및 계좌

어촌계용	입금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5.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 붙임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운영위원장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6쪽)

(붙임)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1. 어촌마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2.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회계담당

3.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가.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 (조성 예정금액       천원)

나.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7쪽)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어촌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어촌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3란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어촌마을 활성화 활동
가. 체험어장 설치 및 운영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어업관련 향토축제 개최 라.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마. 어장 정비사업	바. 마을공동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사.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시험양식 도입 및 어촌계 소득 품종 개발 아. 마을어업 공동개발 및 시험어업 자. 공동사용이 가능한 양식 및 어업장비 구입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가. 친환경어업 지원 나. 재해 복구(붕괴제방·호안 복구 등) 다. 적조 방제사업	라. 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막 설치 및 해파리구제 마. 종묘방류 바. 패류껍질 수거장 설치
3. 어촌 마케팅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전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산지 공동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4. 마을주민 복리향상
가. 어촌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나.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병문안 등
※ 지역 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취지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의무, 20 년)
□ 어촌마을 현황
어촌계명		위원장 성명		지급대상자 수	명
□ 공동의무 이행 사항	이행점검결과
o 마을 공동기금 직정 관리의무	이행점검단	시군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인 경우 "O", "부"인 경우 "X"를 기재하고 "X"인 경우 그사유를 기재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의무	이행점검결과
이행점검단	시·군
➀
- 이행 기간 :		~
- 실천사항 (구체적 내용) :
➁
- 이행 기간 :	~
- 실천사항 (구체적 내용) :
* ①, ② ... 란에 실천사항을 간단히 적시하고,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인 경우 "O", "불이행" 인 경우 "X"를 기재하고, "X"인 경우 그사유를 기재
20 년 조건불리직불금 지금대상자의 공동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자(이행점검단) :	(인),	(인),	(인),	(인)
				운영위원장 확인		(인)
(○○시·군) :	(인),	(인)
년 월 일
< 작성요령 >
* 시·군·구는 운영위원회에 사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어촌마을 현황"을 기재한 본 점검표를 위원장에게 전달 * 시·군·구 확인자 란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본 이행점검표를 기초로 이행점검을 확인한 경우 확인자가 서명 * 당해년도에 처음으로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 경우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만 점검 실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개인의무, 20 년)
□ 지급대상자 현황
①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어업종류							어업형태
* 어업종류 : 면허, 허가, 신고 중 선택 기입 ** 어업형태 : 어업종류에 따른 세부 어업형태를 아래에서 선택 기재 (면허)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허가) 근해, 연안 (신고) 나잠, 맨손, 투망
□ 개인의무 이행 상황
구 분						이행점검결과
						이행점검단					읍·면·동(시·군)
①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②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
③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④ 수산관계법령 준수
⑤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금지*
* 환경부 고시 제2021-176호 ｢생태계교란 생물｣ 별표 참조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인 경우 “ㅇ”, “불이행”인 경우 “×”를 기재하고, “×”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0 년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개인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지급대상자 확인						(인)
확인자(이행점검단) :			(인),				(인),		(인),					(인)
			운영위원장 확인							(인)
(○○시·군·구) :				(인),								(인)
20 년 월 일
<작성요령> * 본 이행점검표는 개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표이며, 시･군･구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후 읍･면･동에서 ’‘지급대상자 현황’란까지 기재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전달 * 자체이행점검단은 개인의무 이행상황을 점검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 및 시·군·구 확인자 란은 본 이행점검표를 기초로 이행점검을 확인한 경우 확인자가 서명

[지침 별지 제5호서식]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선정결과(엑셀파일로 작성)

(단위 : 어가)

시군별	읍·면·동동별	도서 명칭	어촌계명	대상 어가수 (a)	신청 결과				신정 결과					미선정 사유
					어업종류별				어업종류별				신정률 (b/a)	계(c)	거주요건 미충족	판매액 종사일 미충족	직장인	어가내 중복신청	타부처 직불금 수급	기타
					계(b)	면허 어업	허가 어업	신고 어업	계(b)	면허 어업	허가 어업	신고 어업
합계
00시	소계
	00읍	00도	00
00군	소계
	00면	00도	00

* 작성시 참고사항

① 대상어가수(a) : 해양수산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시 기입된 어가 수 기입

② 미신청 어가(c) : b-a

[지침 별지 제6호서식] ※ 확정결과 등은 전산에 입력 후 출력 후 보고(전산 서식기준으로 작성)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국비 :													지방비 :												)
시·도	시·군 ·구	읍·면·동 ·동(수)	법정리 (수)	어촌계 (수)	신청현황																	선정(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어가 구수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어가 구수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계	어가 지급	공동 기금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조건불리 직불금을 말함 * 어업 = 정치망, 양식, 마을(마을+협동양식), 허가(근해+연안), 구획, 신고(나잠+맨손) 등으로 구분

[지치 별지 제7호서식] ※ 정산결과 등은 전산에 입력 후 출력 후 보고(전산 서식기준으로 작성)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어업현황																															(단위 : 건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 (수)		법정리 (수)		어촌계 (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신청 어가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불이행 건수
												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2.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어가+마을)													잔액(반납액)														마을공동기금(어촌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조성비율				어촌계당조성금액
3.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집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지침 별지 제8호서식]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직불금을 받았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구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수산직불제법｣ 제30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 별지 제9호서식]
○○ 어촌계 조업일지 (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홍길동 (생년월일)	ㅇ
김갑돌 (생년월일)		ㅇ
김말자 (생년월일)	ㅇ
ː
ː
ː
위와 같이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운영위원) : 어촌계장 ○○○ (인), 마을이장 ○○○ (인) 어촌계원 ○○○ (인), 어촌계원 ○○○ (인), 어촌계원 ○○○ (인) ○○ 읍·면·동장 귀하
1. 운영위원장은 회원(어촌계원+비어촌계원) 중 조업여부 확인이 곤란한 맨손어업자 등(출입항 신고로 확인이 가능한 어선어업 등은 제외)에 대한 조업실적을 매월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어촌계 조업일지를 근거로 조업사실을 확인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하여 직불금을 받았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허위로 확인하여 준 자는 ｢수산직불제법｣ 제30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치 별지 제10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수요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서명	어촌계명	어가수	비고
합계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미 해당자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외 해당*
본인은 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 직장가입 해당자로 판명이 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 확인서를 작성하여 직불금을 받거나 받도록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귀하
※ 직장가입자 중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어업회사법인의 종사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고용기간이 10개월 미만이고 주(週) 평균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⑤ 피부양자, ⑥ 업태가 어업인 사업장의 사용주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예외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입합니다.